반응형 도로교통법1 교차로 신호위반 교통 범칙금. 바로 내? 말어? 안내면 어떻게 되나? 퇴근길, 주유소를 앞두고 신호가 걸렸다. 10미터만 더 가면 진입인데. 조금 더 빨리 가려다가, 바로 경찰관에게 딱 걸렸다. (잘못했습니다) 바로 경찰관에게 변명 없이 면허증을 건넸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 받았다. 3만원. 집에 오니, 어디선가 이런 벌금 딱지는 내지 말라는 말을 얼핏 들은 적 있는 것 같아서 찾아본 내용을 정리한다. 1. 벌금,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는? - 벌금 : 형사상의 처벌로 전과기록이 남는다. 재판을 통해서 처하는 강한 재산형이다.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도 상실되고 그런다. (* 과료 : 약한 재산형이다. 비싸봐야 몇만원) - 과태료 : 전과가 남지 않음. 행정적의 처벌.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위법에 대한 처벌. 안내면 강제징수도 가능하다. -.. 2023. 10.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