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간첩법 개정안 및 주의사항

중국 정부는 국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반간첩법 개정안을 통해 간첩 행위에 대한 정의와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국의 국가 기밀과 관련된 정보 및 물품의 수집, 전달, 저장, 사용, 파괴, 훼손, 조작, 판매 등을 간첩 행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간첩 행위의 정의 확대
개정안은 간첩 행위의 정의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과 데이터를 정탐, 취득, 매수, 불법 제공하는 행위가 간첩 행위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기관, 기밀 관련 부처, 핵심 정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촬영, 사이버 공격,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포함되었습니다.

2. 법 적용 범위 확대
개정안은 법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간첩 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 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3. 국가안보기관의 권한 확대
국가안보기관의 권한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간첩 행위 혐의자의 문서, 데이터, 자료, 물품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 물품, 장소 검사의 권한이 명시되었으며, 관련 개인과 조직에는 협조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출입국 금지 및 제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 간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간첩 행위를 하였으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불허와 해당 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추방 및 10년 이내 입국 금지가 가능합니다.

 

국제적 반응과 우려

이번 개정안은 인권 단체와 외국 정부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이 법이 반체제 시위를 탄압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표적으로 삼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미국, EU,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은 이 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으며, 특히 미국은 자국민들에게 이 법에 따라 구금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반응: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자본과 기술, 정보기술(IT) 능력을 갖춘 중국이 국가 주도로 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펴는 것은 중소 개발도상국의 불공정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보잉, 에어버스, 제너럴일렉트릭(GE), 지멘스, 닛산, 르노, 삼성, 인텔 등으로부터 수입을 중단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EU와 일본의 반응:
EU와 일본도 이 법의 자의적인 해석 가능성과 외국인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중 통상전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과 화학제품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독일 싱크탱크 메릭스는 중국 제조 2025 전략과 결합된 이번 반간첩법 개정안이 성공하면 첨단기술 산업 비중이 큰 국가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피해국가 1순위로 한국을, 그 뒤로 독일, 일본, 체코, 이탈리아 등을 지목했습니다.

미국의 대응 예측

추가 제재 및 규제 강화
미국은 이미 중국의 첨단산업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 및 수출 통제 등의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에 대응하여 추가적인 제재를 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된 기술 이전을 더욱 엄격히 규제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국제 협력 강화
미국은 EU, 일본 등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중국의 반간첩법에 공동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보호 조치 강화
미국은 중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자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내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사관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비상 대피 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여론 형성
미국은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형성하고,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국제 사회의 압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일본 제약회사 간부 체포 사례:
2023년 3월, 일본 제약회사 아스텔라스(Astellas Pharma)의 간부가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반간첩법 적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 당국은 이 간부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내 외국 기업과 외국인의 활동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켰습니다.

미국 기업 직원 구속 사례:
2023년 4월, 한 미국 반도체 회사의 직원이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직원이 기밀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전달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역시 개정된 반간첩법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엄격히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

중국 반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그 정의와 적용 범위의 확장, 국가안보기관의 권한 강화는 국제 사회의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인권 단체와 외국 정부들은 이 법이 중국 내 반체제 활동 탄압과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 처벌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가져올 경제적, 외교적 영향을 주시하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관광객이나 유학생이 이 조치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면 되니까요. 위에 외교부의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